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 정지성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2023년 12월 목디스크 수술 산재 불승인 내용은 문의 주신 사항만으론 불승인의 정확한 사유 판단이 어려우며, 불복에 따른 승인 여부 역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으셨던 또는 보상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해당 법률에 의거해 근로기준법,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 및 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을 사측이 가입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비급여 항목의 보상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에 문의하시어 근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585-50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