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병/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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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병

정의

    • 정신질병이란?
      • 산재법에서 말하는 정신질병이란, 개인의 의식이나 사고와 기억 및 판단, 의지, 결정, 감정 등과 같은 고차원적인 정신기능의 부전과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임상적 증후군을 말합니다.

인정기준

  • 01

      •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유발한 경우

  • 02

      • 도금조 전해액을 용해, 침적, 건조하는 직업

업무상 정신질병 승인 가능성

업무상 우울장애 핵심 유발 요인

    • 01
      근로자의 높은
      직무요구도
    • 02
      직장내 갈등
    • 03
      보상의 불균형
    • 04
      업무 부적응
    • 05
      위협 및 폭력
    • 06
      불공정성
    • 07
      배치전환
    • 08
      해고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이후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을 연계하려면 근로자가 정황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어진 조건에 정신적 질병이 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정신질병으로 인정된 사례

    • 01공사현장에서 동료의 사망을 목격한 근로자가 공황장애를 겪게 된 사례
    • 02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대인기피증이 생긴 사례
    • 03카지노 딜러가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된 사례
    • 04마트직원이 고객의 폭언으로 인해 적응장애가 생긴 사례
    • 05근무 현장에서 사고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가 생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