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택시기사 과로사 산재승인 성공사례
야간 택시를 몰던 A씨는 새벽 2시경 손님을 기다리다 길가에서 쓰러진 채 경찰에게 발견됐습니다. 진단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48시간 동안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급작스러운 심폐정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사가 근무기록 제공을 거부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근로시간을 복원해 과로사를 입증했고, 유족은 유족 일시금 89,336,000원과 장의비 6,999,310원을 각각 지급받았습니다(공개 당시 본문 기재 금액).
사건 요약
| 일 | 택시 운수업 — 오후 3시~익일 오전 5시 야간 운행 |
|---|---|
| 경위 | 새벽 2시 대기 중 쓰러짐 —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48시간 뒤 사망 |
| 쟁점 | 사측의 근무기록 제공 거부 속 업무시간 입증 |
| 결과 | 과로사 인정 — 유족 일시금 89,336,000원, 장의비 6,999,310원 각각 지급 |
기록 없이 근로시간을 증명하는 법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의 대상질병이므로, 핵심은 재해자의 업무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A씨의 업무시간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유족과 동료의 진술을 바탕으로 측정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재해가 난 4월까지 A씨는 오후 3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일했고 휴게는 1시간씩 두 번이었습니다. 오후 10시~익일 5시의 야간시간은 30% 가산되므로 하루 12시간 30분씩 일한 셈이 됩니다.
산재 인정까지의 경과
- 새벽 운행 대기 중 쓰러져 사망 — 유족이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에 위임
- 사측 근무기록 거부 — 유족·동료 진술로 운행 시간대 복원
- 야간 가산 적용, 발병 전 12주 근로일수 61일·주 평균 63시간 30분 산출
- 건강검진·의무기록으로 기저질환 변수 배제
- 공단, 업무 과로로 인한 과로사 판단 —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무엇이 인정의 근거가 됐나
주 평균 63시간 30분
발병 전 12주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63시간 30분으로 도출됐습니다. 고시상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데, 야간운행 가산(30%)까지 반영해 기준을 분명히 넘겼습니다.
기저질환 반박을 차단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당뇨 의심 소견은 있었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뇌혈관 관련 질환은 없었고 의무기록상 과거력·가족력도 없었습니다. ‘원래 아팠던 사람’이라는 반박의 여지를 미리 지운 것입니다.
처리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업무 과로로 인한 과로사로 판단해, 유족에게 유족 일시금 89,336,000원과 장의비 6,999,310원을 지급했습니다(본문 기재 기준, 2020년 12월 통지). 두 급여는 별개 항목입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야간·교대 운행이 많은 운수업은 야간시간 30% 가산 덕분에 서류상 시간보다 실제 평가 시간이 깁니다. ‘회사가 기록을 안 준다’는 벽도 동료 진술과 간접 자료로 넘을 수 있습니다.
과로사는 입증 절차부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면 사측의 비협조 같은 문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영상
[산재&보상 #68] 버스기사의 과로 산재에서 쟁점은 근무시간!! (2024.08.01, 3분 16초) — 이 사건이 아닌 같은 주제의 일반 해설 영상입니다.
상담 안내
택시·버스·화물 등 야간 운행을 하던 가족이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다면, 운행 기록과 진술을 기준으로 과로사 산재 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