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곡물가루로 알러지 반응, 산재승인 성공사례
경주의 벼 건조저장시설에서 관리업무를 하던 A씨는 벼 분진에 노출되면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부염 치료로 복용한 스테로이드제가 문제가 되어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더 무거운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피부염은 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았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소송 끝에 법원이 추가상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치료 부작용으로 생긴 병까지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요약
| 일 |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 (2008.10.부터 5년, 연간 약 120일 수매 벼 운반) |
|---|---|
| 유해요인 | 작업장 내 벼 분진·먼지 — 보호구 미지급(장갑·마스크 자비 마련) |
| 병명 |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스테로이드 부작용) |
| 결과 | 피부염 요양 승인 + 추가상병 소송 승소 |
벼 분진과 피부염
수매철이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수매된 벼를 옮기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200평 넘는 작업장에 벼 분진과 먼지가 휘날렸지만 보호구는 지급되지 않아 장갑과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평소 알러지 반응이 없던 A씨는 벼 분진에 노출된 뒤부터 알러지가 생겼고, 2011년부터 2년간 피부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일을 그만두자 피부는 호전됐습니다 — 업무와의 인과를 보여주는 경과였습니다.
피부염에서 추가상병 인정까지
- 벼 분진 노출 후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발병·악화, 업무 중단
- 공단에 산재 신청 — 피부질환 요양 승인
- 치료 중 복용한 스테로이드제 부작용으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
- 추가상병 요양 신청의 인과관계를 두고 소송 — 법원, 재해자 손을 들어줌
무엇이 추가상병 인정을 끌어냈나
의학적 인과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조직이 죽는 병으로, 위험인자에 과다한 음주와 함께 스테로이드 사용이 꼽힙니다.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이 자문한 의사들도 장기간의 스테로이드제 복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에 동의했습니다.
비슷한 전례를 찾아냈습니다
입원 치료 중 투여한 스테로이드제로 동일한 상병을 얻은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를 찾아내 논거로 삼았고, 추가 상병 요양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산재 치료 과정에서 생긴 병도 산재라는 법리를 전례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처리 결과
피부질환에 대한 요양은 공단 승인을 받았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소송을 통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추가상병이 인정되면 그 병의 치료·보상도 산재 체계 안에서 이뤄집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하는 도중 새로운 병에 걸렸다면, 그 병까지 추가상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병이라도 근로환경이나 산재 치료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입니다.
‘이미 승인도 받았는데 욕심 아닌가’ 싶어 치료비를 떠안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가상병 신청은 욕심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상담 안내
산재 치료 중 다른 병이 생겼거나, 분진·약물로 인한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 추가상병 인정 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