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채석장 근로자 직업성폐암 산재승인 성공사례

채석장에서 약 45년을 일한 분이 병원 요양 중 폐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배우자가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에 문의해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됐습니다. 처음 의심했던 진폐 대신 폐암으로 신청 방향을 바꾼 판단이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사건 요약

일채석장 석공 (1960년부터 약 45년, 보호구 없이 분진 노출)
유해요인유리규산·디젤연소물질·라돈·암석분진 등 발암물질
병명직업성 폐암 (요양 중 진단, 사후 유족 신청)
결과산재 승인 + 평균임금 정정 신청(약 4만원 상향 확인) 병행

채석장이라는 작업장

돌을 깨고 다듬는 채석장에는 유리규산, 디젤연소물질, 라돈, 암석분진 같은 발암물질이 상존합니다. 보통 10년 이상 이런 분진에 노출되면 폐암 발병 확률이 올라가는데, 이분은 1960년부터 보호구도 없이 45년을 일했습니다.

폐암은 초반에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곤 합니다. 이분도 요양 중에야 폐암을 알게 됐습니다.

산재 승인까지의 경과

  1. 채석장 약 45년 근무 — 요양 중 폐암 진단, 사망 후 배우자가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에 문의
  2. 진폐 의심 증상 검토 — 진폐 판정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판단
  3. 폐암으로 신청 방향 전환 — 1960년부터의 석공 경력과 발암물질 노출 입증
  4. 산재 승인 + 평균임금 정정 신청(약 4만원 상향 가능 확인) 병행

이 사건의 판단 포인트

‘어느 병으로 신청할 것인가’부터가 전략입니다

진폐로 의심되는 증상은 있었지만 뚜렷하게 진폐로 판정될 만큼 악화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억지로 진폐를 고집하는 대신, 노출 이력이 뒷받침되는 폐암으로 신청하자고 설득한 것이 승인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보상액은 평균임금에서 갈립니다

산재 확인과 함께 평균임금도 검토했습니다.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 증감률을 적용하면 평균임금이 약 4만원 상향될 수 있음을 확인해,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오래전 임금 기준이라면 꼭 점검할 부분입니다.

처리 결과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됐고, 유족 보상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흡연 이력이 있어도 폐암 산재가 다수 승인되고 있으니, 흡연을 이유로 미리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폐암은 담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질환이라 산업재해 신청 시 흡연 여부가 먼저 검토되지만, 발암물질 노출 이력이 분명하면 흡연자도 승인됩니다.

석공·광산·조선소·도장처럼 분진 작업을 오래 한 가족이 폐질환으로 돌아가셨다면, 진폐·만성폐쇄성폐질환·폐섬유화·악성중피종 등 폐암 외의 병명으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영상

[산재강의 #6-1] 폐암 산재보상 A to Z 인정요건 (2023.06.30, 8분 10초) — 이 사건이 아닌 같은 주제의 일반 해설 영상입니다.

상담 안내

분진 작업장에서 오래 일한 가족이 폐암으로 투병 중이거나 돌아가셨다면, 직업력을 기준으로 산재 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