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광원 평균임금정정 성공사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문경의 탄광에서 광부로 일한 H씨는 2001년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요양결정을 받아 20년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를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급여의 뿌리인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드림이 심사청구로 다툰 결과 공단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평균임금을 정정했으며, 정정된 임금으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다시 계산해 소멸시효 내의 차액분을 지급했습니다.

사건 요약

일탄광 광부 (1975.3.~1979.11., 경북 문경)
경과2001.4.19. 진폐증·합병증 요양결정 — 20년째 급여 수급
쟁점40여 년 전 임금 기록 불명 — 평균임금 산정 방식
결과평균임금 정정 인용 —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재계산, 차액 지급

왜 평균임금이 틀어지는가

진폐 같은 직업병은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병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발병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단은 1983년부터 직업병 평균임금 산정 특례, 진폐고시임금 같은 보완 방법을 두고 있지만, 지침의 적용과 해석이 복잡해 실무적으로 진폐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H씨도 탄광 퇴직 당시의 임금 총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정정까지의 경과

  1. 20년 수급 중 평균임금 과소 산정 의심 — 더드림에 정정 신청 의뢰
  2.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04-22호) 제5조 각 호를 비교 검토
  3. 임금구조보고서상 평균임금과 가장 유사한 ‘동종근로자 임금'(제3호) 기준 산정 주장
  4. 공단, 법원 패소·고용노동부 취소재결에도 불승인 — 더드림이 심사청구로 이의신청
  5. 공단, 주장 인용해 원처분 취소 — 평균임금 정정, 급여 재계산·차액 지급

이 사건의 포인트

특례고시의 ‘어느 호’로 계산할 것인가

임금 기록이 없을 때 특례고시 제5조는 여러 산정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호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므로, 근로자 보호에 적당한 금액이 되도록 각 호를 비교해 동종근로자 임금 기준을 끌어온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불승인에도 끝내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유사 사건의 법원 패소와 고용노동부의 취소재결이 있었음에도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심사청구로 끈질기게 다퉈 결국 공단 스스로 원처분을 취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처리 결과

공단은 정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H씨가 수령 중인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다시 계산했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의 차액분을 지급했습니다. 연금형 급여는 정정 효과가 앞으로도 계속되므로, 차액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산재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그 기초인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폐광된 탄광처럼 임금자료가 사라진 경우 과소 산정이 흔합니다.

평균임금 정정은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해 전문가의 검토가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지금 받는 급여액이 맞는지 한 번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진폐 등 직업병으로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