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광업소 폐암산재 성공사례
광업소에서 선탄 일을 약 13년 한 J씨는 2017년부터 심한 기침과 호흡기 증상에 시달렸고, 2020년 검사에서 폐암을 알게 된 뒤 2021년 폐암과 진폐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유족이 “광업소 환경 때문이 아니냐”며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에 사건을 맡긴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족은 장의비 16,222,150원과 유족일시금 92,146,360원을 각각 지급받았습니다(공개 당시 본문 기재 금액).
사건 요약
| 일 | 광업소 선탄부 (약 13년) |
|---|---|
| 유해요인 | 결정형 유리규산 등 광산 분진 |
| 병명 | 폐암·진폐증 (2021년 사망) |
| 결과 | 유족급여 인정 — 장의비 16,222,150원, 유족일시금 92,146,360원 각각 지급 |
어떤 일을 하셨나
선탄은 캐낸 석탄에서 돌과 이물질을 가려내는 공정입니다. 갱내외를 오가며 석탄 분진을 상시로 마시는 자리라, 광업소 직업병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J씨는 이 일을 약 13년 했고, 퇴직 후인 2017년부터 기침과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다가 2020년에야 폐암 진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듬해 폐암과 진폐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급여 인정까지의 경과
- 2017년부터 호흡기 증상 지속, 2020년 병원 검사에서 폐암 확인
- 2021년 폐암·진폐증으로 사망 — 유족이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에 위임
- 선탄부 13년 경력과 광산 분진 노출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 구성, 유족급여 청구
- 유족급여 인정 — 장의비 16,222,150원과 유족일시금 92,146,360원 지급
무엇이 인정의 근거가 됐나
광산 분진과 폐암의 연결고리
광업소 노동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기 쉽고, 이는 폐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폐 역시 광업소 근로자의 대표적 직업병으로 분류되는 업무상질병입니다. 선탄부로 일한 13년을 이 노출 구조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다른 원인 가능성을 지워 나갔습니다
J씨는 흡연과 음주 이력이 없고 폐암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폐암과 진폐의 원인이 직업병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업무 외 요인으로 돌릴 여지가 좁았습니다.
처리 결과
유족은 장의비 16,222,150원과 유족일시금 92,146,36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두 급여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항목이라 각각 기재합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평균임금과 수급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본인이 생전에 산재 신청을 하지 못했어도, 유족이 사망 후에 업무상 질병을 입증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직업력과 진료 기록을 모으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흡연도 하지 않았는데 폐에 문제가 생겼다면 평소 근로환경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광업소처럼 분진 노출이 뚜렷한 이력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참고 영상
[산재강의 #6] 폐암 산재보상 이렇게 진행됩니다 (2023.07.11, 16분 1초) — 이 사건이 아닌 같은 주제의 일반 해설 영상입니다.
상담 안내
광산·터널 등 분진 작업 이력이 있는 가족이 폐질환으로 돌아가셨다면, 직업력과 진단 기록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