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용접공 COPD 산재 성공사례
용접 일을 36년 한 분이 퇴사하고 몇 년 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이어졌지만 일을 그만둔 지 오래라 산재가 되겠느냐고 망설이던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복지공단은 이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등급 11급, 장해일시금 32,645,160원을 결정했습니다(2023년 통지).
사건 요약
| 일 | 용접 (약 36년, 분진 현장) |
|---|---|
| 유해요인 | 용접 흄·분진, 가스·구리 흡입 |
| 병명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
| 결과 | 업무상 질병 인정 — 장해 11급, 장해일시금 32,645,160원 |
어떤 일을 하셨나
용접은 금속을 녹여 붙이는 과정에서 용접 흄과 분진이 나는 대표적인 호흡기 부담 작업입니다. A씨는 분진이 많은 현장에서 36년을 일하며 가스와 구리 성분까지 흡입해 왔습니다.
퇴사한 A씨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기침, 가래, 호흡 장애 증상이 있었고, 병원을 찾은 끝에 COPD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 인정까지의 경과
- 퇴사 후 지속된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 검사, COPD 확진
- 36년 용접 경력과 분진·흄 노출 이력을 정리해 업무관련성 구성
-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이 산재보상 대리청구 접수
- 업무상 질병 인정 — 장해 11급, 장해일시금 32,645,160원 결정(2023년)
무엇이 인정의 근거가 됐나
산재법이 정한 인정 요건에 올려놓았습니다
장기간 고농도의 선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COPD는 산재법 시행령 별표3이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6년의 용접 경력을 이 요건 위에 구체적으로 올려놓는 것이 청구의 뼈대였습니다.
퇴사 후 진단이라는 공백을 메웠습니다
COPD는 노출이 끝난 뒤에도 서서히 진행합니다. 퇴사 후 몇 년 지나 진단받았다는 사정을 질환의 경과로 설명해 인과관계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결정 내용
결정통지서에는 장해일시금 지급과 지급결정액 32,645,16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정내역의 평균임금(148,387원51전)과 장해등급 11급을 대조하면 금액의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호흡기 직업병은 ‘지금 무슨 병인가’보다 ‘무엇에 얼마나 노출됐나’를 먼저 따집니다. 수십 년 경력일수록 작업 내용과 유해인자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결과를 가릅니다.
같은 COPD라도 평균임금과 등급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산정 기초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영상
[산재&보상 #12] COPD란 무엇인가? (2021.10.25, 14분 1초) — 이 사건이 아닌 같은 주제의 일반 해설 영상입니다.
상담 안내
용접·연마 같은 분진 작업을 오래 하셨고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근무 이력과 진단 기록을 기준으로 직업병 해당 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