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선산부 근로자 진폐유족 보상

선산부로 채탄 일을 한 A씨는 1986년 진폐 11급, 2003년 9급으로 등급이 상향되며 합병증 요양을 이어 왔고, 2020년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폐색전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사인은 패혈증이지 진폐가 아니다’라며 유족의 청구를 부지급 처분했습니다.

더드림이 행정소송으로 다퉜고,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부지급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유족은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 유족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 요약

일탄광 선산부 (채탄 작업)
경과1986년 진폐 11급 → 2003년 9급·합병증 요양 → 2020년 사망
쟁점직접 사인 ‘패혈증’과 진폐의 상당인과관계
결과행정소송 조정권고 —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연금·장의비·위로금 수령

사인이 진폐가 아니라는 반박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사망하면 유족은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재해위로금(신법 기준)을 받습니다. 문제는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이 패혈증처럼 다른 병명일 때입니다. 공단은 A씨의 진폐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망 직전 폐기능 검사에서 고도 장해 진단을 받았고, 주치의도 사망 원인을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폐색전증으로 인한 우심부전 발생, 이에 패혈증으로 사망’으로 진단한 상태였습니다.

부지급에서 취소까지

  1. 2020년 사망 —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장의비·유족위로금 청구
  2. 공단 부지급 — ‘패혈증 악화로 사망, 진폐와 인과 없음’
  3. 더드림, 서울행정법원에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제기
  4. 폐성심→우심부전→패혈증의 의학적 연쇄를 입증, 법원 감정 진행
  5. 법원 조정권고 — 공단이 부지급처분을 취소,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공단 부담

법정에서 통한 의학 논리

폐성심이라는 연결고리

진폐증과 폐섬유화로 폐 조직이 망가지면 폐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 심장이 정상보다 커지는 ‘폐성심’이 생기고, 우심실이 비대해져 우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씨의 우심부전은 폐성심에서 발병했거나 폐색전증과 복합 작용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패혈증도 진폐의 연장선

직접 사인인 패혈증 역시 진폐·COPD로 우심부전이 호발되어 발병했거나 폐색전증과 복합 작용한 결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병들이 사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결론이 섰습니다.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처리 결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로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안을 냈고, 공단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은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 유족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진폐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조정권고안 발췌
서울행정법원 조정권고안의 권고 조항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원고 성명은 공개 당시 원본에서 가려져 있으며, 화질은 원본 그대로입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진폐 환자의 사망진단서에 패혈증·폐렴 같은 다른 병명이 적혀 있어도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진폐에서 사인까지의 의학적 연쇄를 입증하면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등급 기록(11급→9급)과 사망 직전 검사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요양 중의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영상

[산재&보상 #57] 진폐유족사건 부지급 뚫고 이의제기해서 이겼습니다 (2023.11.09, 3분 15초) — 이 사건이 아닌 같은 주제의 일반 해설 영상입니다.

상담 안내

진폐로 요양하던 가족이 다른 병명으로 돌아가셨고 부지급을 받으셨다면 — 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