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선탄부 광원 소음성난청 산재승인 성공사례
1972년부터 1991년까지 약 19년, A광업소에서 선탄부로 일한 L씨는 퇴직 후 줄곧 난청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수십 년 전 경력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그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특별진찰과 전문조사를 거쳐 장해등급 11급 05호가 결정됐고, 산재장해보상금 24,696,910원 지급이 확정됐습니다(2020년 3월 결정통지서 기재).
사건 요약
| 일 | 광업소 선탄부 (1972.4.~1991.9., 약 19년) |
|---|---|
| 병명 | 소음성 난청 (2019년 3월 진단 기준) |
| 쟁점 | 30년 가까이 지난 직업력 입증과 상당인과관계 |
| 결과 | 장해 11급 05호 — 보상금 24,696,910원 지급 결정 |
선탄장의 소음
선탄은 캐낸 석탄을 선별하는 공정으로, 컨베이어와 선별기가 쉼 없이 도는 선탄장은 갱내 못지않은 소음 작업장입니다. L씨는 이곳에서 19년을 보냈습니다.
퇴직 후 28년이 지난 2019년에야 산재 절차를 밟았지만, 소음성 난청은 진단일이 치유시기이므로 청구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산재 승인까지의 경과
- 난청검사 실시, 의무기록·영상의학정보 수집
- 주치의 장해진단서 발급,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 청구서 접수
- 공단 특별진찰 및 전문조사 시행
- 장해 11급 05호 결정 — 보상금 24,696,910원 지급(2020.3.13. 통지)
무엇이 인정의 근거가 됐나
19년의 직업력을 복원했습니다
1970~80년대 광업소 경력은 서류가 온전히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기간을 공적 자료와 보조 자료로 맞춰 선탄부로서의 소음 노출을 입증한 것이 상당인과관계 인정의 기초가 됐습니다.
특별진찰까지 관리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공단 특별진찰의 청력검사 결과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검사 과정과 전문조사에 대비해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미리 갖춰 둔 것이 11급 05호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정 내용
결정통지서에는 장해일시금 지급결정액 24,696,910원(평균임금 112,258원71전 × 220일), 장해등급 11급 05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2020년 3월 13일 통지).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광산 등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고 난청 진단을 받으셨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난청이 의심된다면,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났어도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난청이라도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 10급~14급으로 갈리고 보상액 차이가 큽니다. 검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참고 영상
[산재&보상 #71] 중이염으로 소음성 난청 산재가 불승인 났다면? (2024.09.09, 4분 25초) — 이 사건이 아닌 같은 주제의 일반 해설 영상입니다.
상담 안내
광업소·공장 등 소음 속에서 일한 세월이 있고 귀가 어두워지셨다면, 직업력 복원부터 등급 심사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