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장작업 낙상 산재보상 성공사례
오피스텔 신축현장 5층에서 이동식 틀비계를 딛고 벽체 미장작업을 하던 P씨는 발이 미끄러지며 추락해 요추 1번과 2번이 부러졌습니다. 반 년 넘는 요양 끝에 2018년 4월 치료가 종결됐고, 남은 것은 허리의 변형이었습니다.
더드림이 장해보상을 진행해 장해등급 11급 7호가 결정됐고, 산재장해보상금 32,120,000원이 지급됐습니다(장해급여사정서 기재).
사건 요약
| 사고 | 틀비계 위 미장작업 중 추락 (2017.9.19.) — 요추 1·2번 골절 |
|---|---|
| 평가 | 척추 압박율 — 요추1번 약 29.5%, 요추2번 약 13.8% |
| 쟁점 | 압박율 평가, 기존장해·수술 유무, 평균임금 |
| 결과 | 장해 11급 7호 — 32,120,000원 지급(146,000원 × 220일) |
척추 골절의 등급은 ‘압박율’에서 갈립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장해등급은 부러진 척추체가 얼마나 내려앉았는지(압박율)와 변형장해의 정도로 정해집니다. 같은 요추 골절이라도 압박율 측정에 따라 등급이 한두 단계씩 달라지고, 보상금은 수백만 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후방유합술 같은 수술을 받았는지, 사고 전 기존장해는 없었는지도 함께 심사 대상입니다.
장해보상까지의 경과
- 요양종결 후 더드림 위임 — 공단 정보공개청구로 사고 관련 자료수집
- 의무기록·영상의학정보 수집, 척추압박율 자체 평가(요추1번 29.5%·2번 13.8%)
- 산재장해진단서 발급, 장해급여청구서 접수(2018.5.2.)
- 장해 11급 7호 결정 — 32,120,000원 지급, 근재보험금 청구 병행
보상을 지킨 두 가지
압박율을 먼저 재서 갔습니다
공단 심사에만 맡기지 않고 영상자료로 압박율을 미리 평가해 두 마디 골절의 변형장해를 입증했습니다. 사정내역에는 두 요추의 압박율과 변형장해 비율(43.30%)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산재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건설현장 추락은 사업주 안전조치 책임이 문제되는 전형적 사고입니다. 장해보상 결정과 함께 근재보험금 청구를 병행해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까지 설계했습니다.
처리 결과
장해급여사정서에는 장해등급 일반 11급 07호, 일시금 220일분, 지급결정액 32,120,000원(평균임금 146,000원 × 220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청구 2018.5.2.).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비계·사다리 위 작업의 추락으로 척추가 부러졌다면, 치료 종결이 끝이 아닙니다. 압박율 평가에 따라 장해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압박율은 ‘재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심사 전에 영상자료로 미리 평가해 가는 것이 등급을 지키는 길입니다.
상담 안내
작업 중 추락으로 척추 골절을 입으셨다면 — 압박율 평가부터 장해보상·근재보험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