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석탄광근로자 소음성난청 산재인정
1963년부터 1992년까지 29년간 광업소에서 채탄과 굴진, 갱내 티프링 작업을 한 A씨는 퇴직 후 남들보다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것을 깨닫고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진단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더드림이 산재 처리를 대리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고, 장해등급 11급 5호로 장해급여 49,515,440원이 결정됐습니다(2022년 3월 결정통지서 기재).
사건 요약
| 일 | 광업소 채탄·굴진·갱내 티프링 (1963~1992, 29년) |
|---|---|
| 소음 | 작업 소음 평균 90dB 초과 |
| 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2021년 진단) |
| 결과 | 장해 11급 05호 — 장해급여 49,515,440원 결정(2022.3.25. 통지) |
귀마개 없던 시절의 작업장
옛날에는 귀에 큰 소음이 나더라도 소음을 막는 장비가 따로 지급되지 않는 일이 많았고, 지급돼도 착용하지 않는 일도 많았습니다. 관리감독도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 남들보다 난청이 더 빠르고 심하게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음의 강도별로 보면 85dB부터 달팽이관 손상이 시작되고, 100dB 이상에서는 보호장치 없이 15분, 110dB에서는 단 1분의 노출로도 청력 손실 위험이 생깁니다. A씨의 작업은 평균 90dB를 넘었습니다.
산재 승인까지의 경과
- 퇴직 후 청력 저하 자각 —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에 산재 처리 의뢰,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
- 29년 직업력과 평균 90dB 초과 작업 소음 입증
- 공단, 직업력과 난청의 인과관계 인정 — 산업재해 승인
- 장해 11급 05호 — 장해급여 49,515,440원 결정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노인성 난청 감안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노인성 난청의 청력 손실을 자연 노화로 감안해 등급 판정에 영향을 줬지만, 최근에는 자연 경과보다 빠르게 귀가 안 좋아진 것이면 산업재해로 바로 적용해 차감 없이 그대로 등급을 나눕니다.
퇴직 후 신청은 흔한 일입니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 산재 신청을 하는 일은 많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아예 퇴직 후 공무상재해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제도도 있을 정도입니다. 잠복기가 긴 직업병일수록 그렇습니다.
결정 내용
결정통지서에는 장해등급 일반 11급 05호, 일시금 220일분, 장해급여 결정액 49,515,440원(평균임금 225,070원19전 × 220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2022년 3월 25일 통지).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손상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말소리를 자주 되묻게 됐다면 청력검사로 음역별 손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폰 세대의 질병으로 알려져 가지만, 갱내에서 수십 년을 보낸 분들이야말로 이 병의 원조 피해자입니다. 보상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참고 영상
[산재&보상 #14] 문경 광산업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진단 기준과 보상 그리고 절차 (2021.11.10, 12분 10초) — 이 사건이 아닌 같은 주제의 일반 해설 영상입니다.
상담 안내
광업소 경력 수십 년에 귀가 어두워지셨다면 — 직업력 입증부터 등급 심사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